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1일 "은행의 가계대출 급증은 새로운 위험요소가 될 것이며 중소기업의 건전성을 높여 중소기업대출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신협출자금에 대한 예금보호는 원칙적으로 옳지 않으며 앞으로 금융기관장 인사를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절차를 마련,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 참석, 기조연설과 참석자에의 질문에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진 부총리는 최근 은행들의 가계대출 급증현상에 대해 "중소기업들의 신용도를 높여 이 부분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며 "지나친 가계대출 급증현상은 금융기관에 새로운 위험요소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 부총리는 또 최근 신협출자금의 예금보호 부당성에 대한 참석자의 질문에 "원칙적으로 신협출자금 예금보호는 옳지 않으며 지난해 이 부분의 개정을 시도했었다"며 "예금의 대량인출 등 위험요소를 고려할 때즉시철폐는 쉽지 않지만 앞으로이 부분의 개정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진 부총리는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낙하산 인사'와 관련, "현재 진행중인코스닥시장을 비롯, 금융기관장 인사에는 언론인 등 민간인사를 포함한 선임위원회를 구성해 능력있는 인사가선임되도록 투명한 절차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정부규제기관들간의 금융기관에 대한 중복규제 등 불필요한 부담요소 역시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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