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대안 美 새 환경정책 각국 비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14일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의 대안으로 제시한 새로운 환경정책에 대해 미국내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제시한 대안의 골자는 현재 주로 전력회사 등 222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온실가스 감축대상 업체 범위를 대폭 확대하되, 강제적 방출규제보다는 방출량 신고 및 방출권의 상호교환.거래 등을 통한 자율규제를 적극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캐나다의 데이비드 앤더슨 환경장관은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충분한 해법이 아니다"라고 내용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일본의 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 외상은 15일 "미국이 지구 온난화 문제에 진지하게 대처하겠다는 자세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일본이 미국에 대해 교토의정서를 비준하도록 계속 압력을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의 마고 월스트롬 환경담당 집행위원은 부시 대통령이 교토의정서 대안을 제시한 것은 10년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지구정상회담의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부시 대통령의 대안은 온실가스의 감축으로 연결되지 않고 오히려 온실가스의 증가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독일의 위르겐 트리틴 환경장관도 부시 대통령의 대안은 구속력이 없어 미국의 온실가스 방출량 감소로 연결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비난하면서 미국이 교토 의정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