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죽이기 농민 반발

국책연구기관을 비롯한 각종 농촌관련 연구기관들이 최근 농촌시장 개방과 추곡수매제 폐지 등 농업정책 변경을 요구하는 연구자료들을 잇따라 발표,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최근 국책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은 '한국경제종합지침서'를 통해 △추곡수매제 폐지 △농지거래 자유화 △직접지불제 확대 등으로 농업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보고했으며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일본·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을 촉구하고 뉴라운드에 따라 추가적인 시장개방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연구자료를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쌀 공급과잉과 수입증가로 쌀값하락이 계속돼 추곡 수매제를 통한 정부의 지원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며 추곡수매가의 국회동의제 등을 폐지하고 산지별·품종별 가격 차별화, 논농업 직접지불제, 농지거래 자유화 확대 등을 주장했다.

대외연 FTA연구팀 정인교·송유철 박사는 "한·일의 협정체결로 관세를 철폐하면 한국의 국민총생산은 장기적으로 3.91%까지 성장할 것"이라며 "2004년 쌀 재협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관세인하 품목을 서둘러 개발해야 한다"고 시장개방의 불가피성을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는 "쌀값하락으로 농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데 국책연구기관들이 정부의 쌀값 지지 포기와 지원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이라고 반발했으며 영양한농연회원 최태웅(48·입암면 산해리)씨는 "수매제 폐지와 수입개방 촉구는 농업포기와 농촌말살을 부추기는 것"이라 말했다.

영양·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