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파업 장기화

발전산업 노조의 파업이 길어지고 노정간 지루한 힘겨루기 양상이 벌어지면서 올해 노사관계가 심상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로인해 월드컵 등 국제행사와 선거 등을 앞두고 노정·노사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아 자칫 대외 국가 이미지가 악화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당초 올해 월드컵을 앞두고 노사 평화선언을 추진하는 등 안정적인 노사관계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했었으나 공기업 3개 노조 파업이라는 의외의 복병을 만나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또한 파업중인 발전노조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과 공공연맹 등은 투쟁을 최대한 지원하고 사법처리, 해고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강경투쟁으로 정부를 압박해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한국노총도 산하조직의 민주노총으로의 이탈을 막기 위해 노사정위 탈퇴를 거론하는 등 대화와 협상 위주의 기존 전략을 수정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일단 발전노조 파업은 2주일이 되는 다음주초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사측의 노조 간부들에 대한 해고 등 징계 강행과 정부의 '민영화 철회 불가' 방침, 수배 노조원에 대한 경찰의 압박, 중노위의 중재재정 등으로 인해 노조측이 적당한 선에서 싸움을 접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파업의 주된 목적인 민영화 철회 주장을 관철시키기 힘든 상황에서 더 이상 무리한 투쟁을 전개할 경우 조직이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받게 되고 매각 협상이 본격화되는 때에 대비한 '제2의 투쟁'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파업을 정리하는 수순에 들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또한 철도노조 문제의 경우 '사법처리 등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노사 합의와 파업을 조기 철회한 점 등을 감안해 당국이 다소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고 노조측도 '민영화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면' 재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어서 당장 극단적인 상황은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철도노조는 오는 11일부터 실시되는 합의안 및 현 집행부에 대한 찬반투표결과에 따라 신임 집행부가 출범할 가능성도 있어 철도 노사관계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달 22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집행부를 불신임하고 합의안을 부결시킨 서울지하철공사노조의 경우 조합원들이 현 집행부의 온건 성향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이달말께 실시되는 집행부 선거에서 강성 노조 출현이 예상돼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신임 지하철 노조 집행부는 협상을 다시 벌여 배일도 위원장이 합의한 임단협교섭 내용보다 진전된 내용을 얻어내야 하기 때문에 재교섭 과정에서 사측과 심한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기업 3사의 파업 여파가 월드컵 이전까지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발전노조의 파업이 끝나더라도 징계, 사법처리 문제 등을 놓고 당분간 노사, 노정간 대치국면이 빚어지고 특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경쟁적으로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