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경비지원 1300만명

정부는 남한 인구의 3분의 1에 조금 못미치는 1천300만명을 대상으로 금강산 관광 경비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세현 통일부 장관 주재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이산가족, 학생, 교사와 통일교육 강사, 국가유공자, 장애인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금강산 관광 경비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정부로부터 관광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초·중·고·대학교 학생 1천90만명, 교원 34만명, 유공자 22만명, 장애인 95만명, 65세 이상 이산가족 70만명 등 대략 1천300만명이다.

정부는 학생 경비지원중 학년 단위의 수학여행은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해 일반 수학여행과 차별화해 나가고 지원 대상자중 기초생활수급 보장자는 필수경비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초·중·고 학생은 필수경비의 70%를 지원받아 초등학생은 본인이 11만원, 중·고생은 14만원, 대학생과 교사·이산가족 등 일반인은 관광경비중 60%를 지원받아 본인이 20만원만 내면 금강산 관광을 다녀올 수 있다.

그는 "월 최대 금강산 관광객은 7천명 정도로 이중 80%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매달 18억원 정도를 정부가 보조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은 지원은 사업자의 수입이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관광 활성화시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같은 경비 지원대상, 금액,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관계기관협의를 통해 확정해 통일부 고시로 발령할 예정이며 경비지원 체계구축 등 시행준비과정을 거쳐 이르면 4월초 출항 때부터 시행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