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커스-林특사 방북 주의제

임동원 대통령특보의 방북은 임기내에 남북관계를 6.15 정상회담 당시의 수준으로 복원시키려는 김대중 대통령의 희망과 경제지원 및 미국의 대북강경책에 대한 안전판을 확보하려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계산이 맞아떨어진 결과이다.

따라서 임특보의 방북에서는 남북간에 가로 놓여있는 현안들에 대해 광범위하고도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현안들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임특보가 김정일 위원장과 논의할 첫번째 의제는 한반도 긴장완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반도의 안보는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인 미국이 대북강경책을 고수하고 있고 내년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유예가 종료,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이 예상되면서 2003년 한반도 안보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안보문제 논의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대량살상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 특보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문제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론하게 될 것"이라며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우리가 보는 시각을 전달해주고 조언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특보는 이같은 안보문제의 논의과정에서 문제해결의 시발인 북미대화의 필요성에 대한 김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고 북한이 전향적인 자세로 나올 것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 의제로는 6.15 공동선언의 준수 문제이다. 이는 임 특보의 방북에서 김 위원장의 답방문제도 논의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임 특보도 김 위원장의 답방 문제가 논의될 것이냐와 관련해 "모든 문제가 포괄적으로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해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답방이 시기를 놓친데다 지금 답방하는 것은 실익도 없다는 점에서 성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들 두가지 의제 이외에는 상당한 수준의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북한이 일방적으로 연기한 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은 상봉장소가 금강산이냐 서울-평양 교환방문이냐 하는 장소 문제만 남았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경의선 철도 연결사업, 금강산 육로관광 실현, 개성공단 개발 등도 논의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북측이 4월말부터 2개월 동안 개최할 아리랑 축전에 남측의 총리급 인사와 관광객이 참여하는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