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120조 선

내년도 정부예산은 올해 111조9천767억원에 비해 다소 늘어난 120조원 내외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도 재정규모 증가율을 7~9%의 경상성장률 이내에서 억제하는 등 균형재정 달성에 힘을 쏟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인건비와 기본 사업비의 경우 올해 수준, 주요사업비는 합계가 올해 예산보다 10%이상 늘지 않은 범위에서 요구하도록 지침을 내릴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편성지침을 확정하고 이달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키로 했다.

지침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별 예산요구 규모는 법정소요경비 증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올 예산대비 한자릿수 증가율 이내로 제한된다. 이와함께 각종 기금이 예산과 같이 국회 심의를 받게됨에 따라 예산과 기금, 기금상호간 중복 사업을 막고 사업내용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철저히 점검키로 했다.

부문별 재원은 정보통신과 생명공학 등 최근의 경제·사회적 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배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정보기술(IT)과 생명공학기술(BT), 나노(NT) 등의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을 경쟁력확보 위주로 내실화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토록한다는 방침이다.

또 우수과학기술인력양성을 위해 자연계 진학을 촉진하고 공교육의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마련된 '초·중등교육여건개선계획'을 착실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무문에서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허브(중심)항만·공항 등 사회간접자본 기반 확충과 농업의 구조조정, 벤처기업의 건전성 제고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밖에 국민임대주택 20만호 건설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확정된 예산편성지침은 이달말까지 각부처에 통보되고 각 부처는 5월말까지 부처별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해야한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