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어쨌든 '부방위'의 용기있는 고발

출범 두달된 부패방지위원회가 전직 검찰총장 등 장차관급 인사 3명을 금품.향응을 주고받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은 '잇따른' 충격이다. 우리는 두가지에 놀란다.

하나는 검찰이나 국정원같은 권력기관도 '이젠 손댈 수 있다'는 것이요, 둘은 부정부패의 중심에 여전히 상당수 고위공직자가 양의 탈을 쓰고 버티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게 씻어내어도 부패가 쉽사리 일소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고, 또한 이젠 부패에 대한 '다스림'이 가능하다는 신호탄이기도 하다. 특검제와 '부방위'가 바로 그 가능성을 국민에게 보여준 것이다.

우리는 아직 확인.입증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고발을 부방위가 공개한데 대해 신중한 처신을 주문하면서도 이번같은 고발이 우리사회가 안고있는 가장 큰 병폐인 부패구조를 허무는 뜻깊은 첫걸음이 되리라는 기대감에 더 큰 무게를 두고자한다.

따라서 특검팀으로부터 넘겨 받은 아태(亞太)게이트 수사에 엎친데 덮친 격이 된 부방위의 고발이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어찌하나, 우리 '이명재 검찰'은 숙명이라 생각하고 거울같은 수사를 해주기를 격려와 함께 당부하고 싶다.

고발된 세명중 둘은 검찰의 전.현직 고위간부로, 검사가 상사에게 인사청탁을 하면서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다. 바로 사정기관인 검찰도 내부적으론 비리에 빠져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요, 그것은 이미 특검이 넘겨준 아태게이트에서부터 풍겨진 의혹이기도 하다.

부방위가 넘겨준 고발내용이 다소 미진하더라도, 또 전.현직 동료가 연루돼 있다 하더라도 어설프게 수사해선 안되는 이유가 이것이다. 읍참(泣斬)하는 자세만이 검찰이 바로서는 길이요, 검찰이 사는 길이다.

두달동안 부방위에 신고된 부패건수가 800건이 넘고 여기서 공직비리가 또 얼마나 터질지 알 수가 없다. 어쨌든 부방위의 '용기있는 고발'이 공직자들의 부패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국민들은 숱한 사건에서 새우들만 단죄당하고 고래들은 유유히 법망을 피해온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현실에 상처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