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경제단체 경쟁력제고 대책 추진

정부와 경제5단체가 기업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업종별로 2010년까지의 산업비전 및 전략을 마련하는 공동작업에 착수했다.

산업자원부와 경제5단체는 이런 내용의 '산업경쟁력 제고 종합대책'을 공동으로 마련키로 했다고 31일 발표했다.

대책방향에 따르면 우선 민·관 공동으로 기업의 진입부터 퇴출에 이르는 모든과정에 걸친 기업경영환경을 개선키 위해 15개 분야별로 민·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2/4분기까지 '기업경영환경 개선대책안'을 만들기로 했다.

개선대상 분야 및 제도에는 산업입지, 회사제도, 인수합병(M&A) 및 분사, 퇴출, 기업지배구조, 서비스, 전자무역, 준조세, 환경규제, 전자상거래, 산업인력, 품질경영, 산업지원, 외국인투자지원, 서비스수출 등이 포함됐다.

특히 대표소송과 집중투표제 등 지배구조 관련 개선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수도권 입지나 농지이용 규제, 강제성 채권이나 행정제재적 과징금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거쳐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업종별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자동차, 조선, 섬유, 디지털전자, 항공우주, 생물, 반도체, 환경, 철강, 석유화학, 나노, 의료기기, 부품·소재, 기계, 지식서비스등 15개 업종별로 '2010년 산업발전 비전 및 전략'을 6월까지 수립키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산자부와 전경련은 6월초에 업종별 중국진출전략 워크숍을 여는 한편 향후 중국과의 협력 가능성이 높은 8개 업종에 대해 기술수준 및 5~10년 뒤 경쟁력을 분석, 협력유망분야를 발굴하는 연구사업을 9월까지 마치기로 했다.

이번 대(對)중국 진출·협력 연구사업의 대상업종은 승용차 및 관련부품, 건설기계, 여성의류, 염료·안료, 조선 및 기자재, 공작기계, 디지털전자, 반도체 등이다.

산자부와 경제단체는 이들 대책을 수립키 위해 월 2∼4차례의 분야별, 업종별산업경쟁력 전략회의를, 반기별로 산업경쟁력전략 보고대회를 각각 열고 정부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올리거나 입법계획에 반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