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선 개입은 반개혁이다

국민경선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주말이면 드라마보다 더 재미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는 모두 변화를 바라는 국민적 염원을 충족시켜주는 정치개혁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는 후보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이 모두 하향식으로 '위에서' 결정되었으나 이제는 상향식으로 당원이나 국민이 '아래서' 결정하게 된 것이다. 보스 정치니 제왕적 대통령·총재니 하는 말에 신물이 난 국민적 염원을 잘 헤아린 엄청난 개혁이다.

따라서 경선은 경선답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국민경선제든 경선제든 아래서 결정한다는 취지를 완전히 살려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위에서 소위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나 국민적 소망을 저버리고, 국민 등 '풀뿌리'의 선택권리를 빼앗는 배신이자 반 개혁이다.

그것은 바로 외압설, 작전설, 음모론이라고 불려지는 경선 개입을 말한다.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경선에 나서려던 김영환 의원은 2일 후보사퇴 요청을 받았다고 기자회견서 증언했고 이에 당사자인 배기선 의원은 '개인적 차원'에서 권유했다고 시인했다.

여기에는 이강래 지방선거기획단장의 진념 부총리의 필승론도 작용했다고 볼 수도 있고, 진념 부총리가 사퇴하면 개각요인이 발생하는 데 대통령의 재가없이 추진할 수 있겠느냐 하는 청와대 개입 의문이 있을 수도 있다.

개인적 차원인지 여권의 작전적 차원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분명한 것은 개입했다는 사실이다. 그렇지 않아도 대선후보 경선에서도 유종근 전북지사가 박지원 청와대 특보의 개입을 주장해 물의를 빚고 있는 중이 아닌가.

한나라당의 경우도 비슷하다. 경남·북지사 후보 선출과정에서 단일화를 위해 압력 혹은 권유가 있은 것은 사실이다. 이 역시 위의 결정보다는 아래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경선 취지와는 맞지 않는 일이다. 모처럼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경선에 흠집을 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