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 문화재 보수비 떠넘기기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허리가 휜다.가뜩이나 열악한 재정 자립도에다 광역단체가 정부 규정을 무시한채 자치단체에 떠넘기는 사업비 부담 등으로 인해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합천군의 올해 예산편성에 따르면 쌍책면 옥전고분군 전시관 건립, 해인사 팔만대장경 보수 등 국고를 보조받아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수정비하는 사업 15건에 총 33억7천300만원이 소요된다.

이 중 지방비 지원 예산은 15억2천900만원으로 경남도가 5억3천만원(35%) 합천군이 9억9천400만원(65.5%)을 각각 부담, 재정 자립도가 17.7%에 불과한 군으로서는 도와 시.군이 각 50%씩 분담토록 되어있는 관련 규정보다 2억여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특히 합천군은 국가지정 문화재가 밀양시(99건) 다음인 97건으로 도내 군단위에서 가장 많아 문화재의 보수정비 사업이 재정압박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문화재관계자는 "충분하게 배분하고 싶지만 보수정비를 원하는 문화재가 많고 중앙정부 예산은 한정돼 있어 지침대로따르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군 관계자는 "군비 확보 부담으로 제때 보수정비를 하지 못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일이 잦다"고 하소연했다.

합천.정광효기자 khjeon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