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근로조건 후퇴 수용불가:, '주5일' 노정 충돌 조짐

정부가 이달부터 공무원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시행한다는 방침을 확정하고 '주5일 근무제' 관련 법안을 입법할 것으로 알려지자 민주노총이 근로조건 저하를 전제로 한 주5일 근무제 총력저지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정부의 주5일 근무제 입법 계획이 난관에 부닥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12일 성명을 내고 휴일휴가 축소.탄력근로제 확대.생리휴가 주휴 무급화 등 현행 근로조건의 악화를 전제로 한 정부의 '주5일 근무제' 도입 저지를 위해 전면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24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투쟁 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그 이전이라도 필요하면 비상회의를 소집, 금속산업연맹을 비롯한 일부 산별노조부터 집단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동차산업 노조 등이 주축이 된 금속산업연맹의 경우 지난 해 전체 조합원 83%의 찬성으로 노동법 개악을 전제로한 주5일 근무제 저지를 위한 총파업결의를 한 바 있다.

더욱이 금속노조 대구.경주.포항지부 등 대구.경북지역 민주노총 산하 상당수 사업장이 '노동조건 후퇴없는 주5일 근무제'를 포함시킨 임단협협상을 벌이고 있어 새 불씨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주상혁 선전부장은 "정부의 주5일제 근무안은 임금과 휴일수 축소 등 근로조건 저하를 담고 있어 노동계 전체의 '실력저지'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사정위원회에 참여, 주5일 근무제 최종안을 논의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근로조건 저하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전제로 20일까지 노사정 협상을 벌여 결렬될 경우 임단협과 연계한 '총력투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국노총이 산하 전국 200여개 노조를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합원의 70%이상이 '임금저하를 수반한 주5일 반대'를 표명,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안에 합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