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 경리 부총리 취임-개혁정책 강력추진 예상

전윤철 신임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취임일성으로 "시장친화적 정책기조를 일관성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현 정권 임기 마지막 10개월 경제팀장이라는 점 때문에 '소신'보다는 마무리에 역점을 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전임 진념 부총리와 판이하게 다른 '색깔' 때문에 정책기조의 변화도 예상된다. 전 부총리는 공정거래위원장 시절 출자총액제한을 부활시켜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등 개혁정책을 앞장서 추진했다.

따라서 전 부총리는 기업·금융 구조조정과 공기업 민영화, 집단소송제 도입 등 진념 경제팀에서 우선 순위에 밀려있던 개혁정책을 강도높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기자간담회에서도 "앞으로 노사문제는 발전부문 파업에서 보여준 것처럼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대처하겠으며 공공부문 개혁도 민영화를 저해하는 로비활동이 드러나면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취임사에서 시장친화적 정책기조 유지를 강조했는데.

▲전임 부총리가 기본골격을 잘 갖춰놓았기 때문에 우리 경제 기조가 시장경제를 기본방향으로 가고 있다. 앞으로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더욱 개발·보강·운영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시장원리가 작동 안되고 있다고 생각해온 부문이 있는가.

▲시장불안요인이 있다는 것이다. 개별 부실기업 처리가 그것이다. 시장에 불안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채권단이됐든 누가 됐든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토공과 주공 통합방안에 대해 시장원리로 풀지 않으려는 주장들도 있다.

-재계에서 시장친화적 기조의 변화를 걱정하는 시각이 있는데.

▲기업들이 과거로 회귀하는 형태를 보이지 않는 한 상당한 자율의 폭을 확대시키겠다. 그 일환으로 기획예산처장관 시절 정부가 부당하게 부과하는 준조세를 대폭 없앴고 무분별한 규제를 완화하는데 앞장섰다.

-국내 경기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

▲작년 하반기부터 내수진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미국의 경기회복 조짐에 힘입어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그러나현 시점에서 '과열이다' 또는 '정상궤도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1/4분기 결과를 보고 미세한 조정이 필요하다면 할 것이다. 아직도 중동사태와 미국경제의 완전한 회복 여부 등 불안요인이 많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