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중임제 변경 전경련 산하 한경硏 제안

재계는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을 위해 정치지도자들이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고해성사를 한뒤 특별법을 통해 사면받고 5년 단임제인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방안을 차기정부가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계는 또 함량미달인 국회의원은 '리콜제'를 실시해 퇴출시키고 정당의 공천권 독점을 폐지하는 한편 중앙당 규모를 축소하고 지구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계는 이와함께 국정원장, 검찰총장 등 특수권력기관장의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하고 3급이상 고위직 임용의 전면 개방 및 공무원 보수 현실화를 추진하는 한편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검찰총장을 국회청문회를 거쳐 임명할 것을 제안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정치, 행정, 사법, 공공·재정, 금융, 산업, 기업, 노동, 인적자원, 복지, 환경, 대외부문, 정부조직 등 13개 부문 110개 과제로 구성된 '차기정부 정책과제-모두 잘사는 나라 만드는 길' 보고서를 22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