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편승 억지민원 출마예정 단체장 곤혹

6·13 지방선거가 임박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표를 볼모로 한 '억지민원'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지만 출마를 선언한 단체장들이 표를 의식,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또 이와 관련 소신있는 행정적 판단을 망설이는 단체장들도 문제가 있지만 표를 매개로 구태의연한 요구를 하는 시민들의 의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구시 ㄱ구의 경우 최근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설정돼 있는 곳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막무가내식 민원에서부터 선거때 표를 몰아줄테니 단체장의 재량사업비를 자기들 지역에 많이 배정해 달라는 협박성 집단민원까지 앞뒤 안가리고 들어오고 있어 구청측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또 6·13 지방선거 출마예정자인 ㄴ구청장은 얼마전 적법한 절차를 밟아 허가를 내준 5층짜리 다가구 주택때문에 여간 고민이 아니다. "높은 건물이 들어서면 조망·일조권과 사생활이 침해되니 한개층을 낮추지 않으면 선거때 찍지 않겠다"는 인근 주민들의 반협박성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

ㄷ구청에서는 현재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원칙적으로 금지돼있는 아파트단지 진입로 좌회전을 허용해 달라는 집단민원이 제기돼 고민에 빠져있다.

ㄹ구청장은 최근 주민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적잖은 취직청탁을 받아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라며 "청탁을 해결하지 못하면 표가 떨어질까봐 난감하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이처럼 표를 볼모로 한 민원들은 취직 부탁, 건축 인·허가문제, 도로개설 등 사적인 청탁이 대부분이고 혐오시설 이전 등 님비현상도 적잖다는 게 관계 공무원들의 얘기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