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버스 유류세 보조금 삭감 반발

운수업체 강력 요구

택시·버스업계가 정부의 새 유류세 보조금 지급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경유, LPG에 붙는 세금을 올리면서 운수업체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세금 인상분 전액을 매달 돌려주기로 했으나 그후 기름값 등락이 빈번, 가격 인상분만큼만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방침을 바꾸면서 관련 업계와 마찰을 빚고 있는 것.

정부는 지난해 휘발유, 경유, LPG의 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경유와 LPG 세금을 각각 ℓ당 64.2원, 50.81원씩 올리고 LPG를 사용하는 택시업계와 경유를 사용하는 버스업계에 세금 인상분 모두를 보전해 주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세금 인상후 국제유가 등락이 잦아지자 매달 세금인상분 전액을 보전해주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말 "국제 유가 변동을 예상치 못한 데 착오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세금 인상 직전인 지난해 6월30일 ℓ당 기름값(LPG 385.14원, 경유 629.60원)을 기준으로 가격 인상분만큼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각 운수업체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지역의 경우 월 평균 5억여원씩 보조금을 지급받았던 법인택시업계는 2억원 정도 보조금이 삭감됐고 월 평균 3억여원씩 보조금을 받았던 버스업계는 가격 하락폭이 세금 인상분을 초과, 단 한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운수업체들은 "정부가 적자에 허덕이는 운수업계 사정을 외면한채 일방적으로 세금환급 약속을 뒤집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대구 법인택시기사 200여명이 지난 18일 경기도 과천 정부 종합청사에서 세금 인상분 전액 환급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지기도 했다.

또 대구법인택시조합은 지난 15일부터 조합소속 7천여대 택시 뒷 유리에 "무책임한 LPG세금 정책, 무너지는 택시업계"라는 항의성 표어를 부착, 정부의 새 보조금 지급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대구 버스조합 관계자도 "매년 적자를 거듭하고 있는 버스업계는 지난해부터 정부 국고지원이 끊긴 상태에서 유류세 보조금 지급까지 중단돼 경영 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예산 범위내에서 운수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