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제언-'교통 선진화'시민의식으로 앞당기자

많은 시민들은 '교통신고보상금제는 우리나라에만 있다', '우리나라 경찰만 함정단속을 한다'고 오해를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교통신고보상금제가 있으며 후미진 골목이나 고속도로의 잘 안 보이는 곳에서 스피드건을 쏘아 과속을 단속한다.

또 단속에 걸리면 일단 한 번 봐달라고 하다가 여의치 않으면 '함정 단속이다'며 욕을 하고 심지어 폭행까지 일삼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자신의 잘못을 생각 않고 법을 무시하는 처사다.

하지만 선진국의 경우 단속에 적발되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경찰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면 경찰 역시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엄중처벌 한다. 이는 시민의식의 차이다. 미국이 잘 살아서, 강대국이어서가 아니라 수준 높은 시민의식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 예로, 어린이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미국의 경우 어린이통학차량의 안전시설 점검과 운전자들의 교육 등이 민·관 합동으로 매년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운전자들은 학교통학버스에 'STOP'이라는 사인이 있으면 반대 차로의 차까지 운행을 멈추고 어린이가 안전하게 내리고 길을 건넌 후 다시 움직인다.

또 소방차나 응급차가 지나가면 모두 차를 길 한 켠으로 정차시켜 소방차 등이 지나가도록 한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법과 제도라는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의 교통사고사망률 등이 세계최고 수준인 것은 이를 잘 지키지 못하는 '소프트웨어' 즉 시민의식에 문제가 있다.

선진국수준의 교통문화를 가지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역시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의식전환이 우선돼야 한다.

김민규(대구지방경찰청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