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 군사대국화 부추겨

미국이 최근들어 부쩍 일본의 안보강화를 '유도' 내지 '고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미국은 지난해 9월 발생한 동시다발 테러 이후 일본의 '가시적인 기여'를 강조한 연장선상에서 앞으로도 일본이 확실한 안보파트너가 되어 줄 것을 직·간접적으로요구하고 있는 것.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은 29일(현지시간) 방미중인 일본 연립3당 간사장들에게 일본이 테러지원에 나설 때 이지스함과 P3C 초계기를 파견해 줄 것을요청했다.

이와 관련, 미국 국방부는 30일에는 일본이 건조를 계획중인 이지스함 1척에 탑재할 고성능 이지스 무기시스템을 일본에 판매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 이지스함 파견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일본을 간접적으로 '압박'했다.

아미티지 부장관은 또 △인도네시아 테러작전에 대한 협력 △동중국해서 침몰한 북한 공작선 추정 괴선박의 조기 인양 △방위청의 성(省) 승격 등을 무더기로 주문했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일본 국내에서도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유사법제'를 국회에서 조기처리해 달라고 상기시킨 점이다.

미국이 이처럼 일본의 안보강화를 촉구하고 있는 배경에는 동북아 지역의 안보를 일본측에 일임하기 위한 국제전략과도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999년 8월의 주변 사태법(일본 본토가 아닌 주변 지역에서 유사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를 상정한 법)을 계기로 신(新) 미일 방위협력지침(신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이후로 미·일간 '안보밀월'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분위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