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강산댐'은 국가안위의 문제다

금강산댐 보도이후 국민들은 두가지 사실에서 놀랐다. 하나는 흙으로 쌓은 북한 금강산댐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데에 대한 놀람이요, 또하나는 정부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놀람이다.

정부는 뒤늦게 "오는 7일 서울서 열리는 남북경협위에서 금강산댐 공동조사를 요구하고, 결렬될 경우 평화의 댐 높이의 보강 및 화천댐의 완전 방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이 그 한마디에 가실리가 없다. 뒷북대책에 이어 "필요하다면 댐복구에 남측의 전문인력과 기술·장비를 제공하겠다"는 정부 당국자의 설명엔 더 기가 막힌다. "댐건설 당시엔 입한번 벙긋 못해놓고 탈이 나니까 또 인력·장비 퍼주기냐"는 여론의 질타는 "우리만 어째 늘상 흥부노릇이냐"는 볼멘소리에 다름아니다.

기실 86년 전두환정권은 현재 '풀'로 차야 12억t, 더 높여봤자 최대 저수량 26억t인 금강산댐을 200억t짜리라고 뻥튀기, '서울 물바다론'을 정권 안보용으로 써먹었고, 그 바람에 대응댐으로 만든 우리 '평화의 댐'은 전시용댐으로 평가절하돼 온 게 지금까지의 상황이다. 우리는 그때 평화의 댐에 앞서 '남북공유하천 공동관리기구'설치를 북한에 강력히 제기하고 이 문제를 국제문제화했어야 했다.

유럽 등 세계각국이 지리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하천의 사용·변경·오염문제 등을 공동책임·관리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하천을 둘러싼 국가간 충돌의 방지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가의 안위가 걸린 이 중차대한 문제를 그때는 남북대립 상황이라고 입도 못뗐고, 지금은 남북화해 상황이라고 북한눈치나 보고 있으니 딱하다.

그뿐인가? 북한은 꼭 1년전 임진강 상류에 '4월5일'이란 이름의 소규모댐을 완공, 임진강물을 차단하는 바람에 작년 12월과 올 2월 우리 연천군과 파주시가 심각한 겨울가뭄을 겪었다. 금강산쪽에선 홍수, 임진강쪽에선 가뭄의 '칼자루'를 북한이 쥔 채 쌀달라, 비료달라, 전기달라고 하는 형국이 지금의 남북상황이다. 정부는 금강산댐 문제를 국가안위와 직결된 문제임을 재인식하고 이 문제만큼은 딱부러지게 해결해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