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라노 프로젝트 2중3중 추진상황 점검

산업자원부.기획예산처 등이 밀라노프로젝트 추진상황 점검을 이유로 2개월만에 같은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비슷한 내용의 사업평가를 잇따라 벌여 행정력 낭비를 자초하고 있으며 평가 대상기관들은 자료준비에 매달리느라 기존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자부는 지난 2월말 밀라노프로젝트 17개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사업비 사용 및 설비도입의 적정성, 민자 및 지방비 확보여부 등에 대해 '중간평가'를 벌였다. 이 평가에는 열흘 동안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학계 등 전문인력 10여명이 동원됐으며 지난달 말 결과가 나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산자부는 지난달 29일 대구 섬유산업을 비롯해 '전국 4대 지역산업진흥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를 벌인다며 대구시와 밀라노프로젝트 추진기관에 또다시 같은 17개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을 통보했다.

산자부는 이번에도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산업연구원, 학계 관계자 등 13명을 동원해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 '심층면접조사' 등을 거쳐 이달말까지 밀라노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평가를 벌일 방침이다.

게다가 기획예산처도 이 기간 동안 사업의 적정성 판단 및 예산배정 조정을 이유로 똑같은 사업에 대해 밀라노프로젝트 추진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벌일 예정이다.

이 때문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염색기술연구소, 한국패션센터, 대구경북섬유산업협회, 직물협동화사업단 등 밀라노프로젝트 추진기관들은 사업 추진상황과 실적, 업계 지원현황 등 자료 준비를 하느라 고유업무에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대구시 관계자는 "평가목적만 다를 뿐 평가대상과 내용은 2개월전과 거의 동일하다"며 "중앙부처간 협의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영렬 산자부 사무관은 "실무자로서 동일 사업에 대한 중복평가를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타 부처의 평가방침에 대해 거론할 수는 없으며 일부 평가목적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