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용카드 발급절차 엄격히 관리해야

신용카드 빚을 갚기 위해 5명의 여성을 무참하게 살해한 사건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신용카드 범죄는 한마디로 경제적 능력이 아예 없거나 무자격자에게 신용카드사들이 카드를 마구잡이로 발급한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해 신용카드사들은 카드 발급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야 된다. 본인 확인과 함께 변제 능력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미성년자에게는 보호자의 소득 수준까지 철저하게 따져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문제는 얼마 전 당국이 신용카드사의 잘못된 카드 발급 관행에 대해 철퇴를 내렸음에도 아직 우리 주변에서는 제대로 확인도 않고 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구태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래서야 어떻게 '신용 사회'의 조기 정착이 가능하겠는가.

우리 사회의 신용 불량자 10명 가운데 20대의 비중이 4명 가량 되고 선진국은 카드 사용액의 80%가 물품 구매인 반면 우리는 60%가 현금 서비스라는 통계 자료도 있다. 우리의 신용카드 발급 절차가 얼마나 잘못됐느냐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오죽하면 '신용카드 망국론'이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나오겠는가. 신용카드사들의 자성과 함께 당국의 철저한 감독을 촉구한다.

최종철(대구시 산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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