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제언-영.유아 보육시설 관리.감독 안돼

영.유아 보육시설의 상당수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어린 자녀를 맡겨야 하는 맞벌이 부부 대부분이 실감하는 바이다. 무엇보다 보육교사 한두명이 20~30명의 영.유아들을 돌보고 있는 상황을 보면 보육은 커녕 제대로 관리가 될까 싶은 걱정이 앞선다.

현재 전국적으로 영.유아 보육시설의 상당수가 무자격자가 운영하거나 보육교사수 부족 등 편법 운영되고 있으나 관련당국의 지도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보육시설에 맡겨지는 어린이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육시설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행법상 보육시설은 시설장 1인과 자격증이 있는 보육교사를 둬야 하며 다만 영.유아 40인 미만 시설은 보육교사가 시설장을 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자격증소지자 명의로 허가를 받은 뒤 실제 무자격자가 편법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보육교사도 법정 인원을 채우지 않고 있으며 아동상해보험과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태반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으니 사실상 보육이 제대로 이뤄질리 없으며 안전사고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그럼에도 일선 구청에서는 담당 인력 1명에게 100여개가 넘는 보육시설 점검을 맡겨두는 탓에 1년에 단 한차례 있는 지도점검조차도 형식에 그치고 있다.

보육시설과 종사자 기준위반으로 구청에서 적발된 사례가 지금까지 단 한건도 없다는 것은 이를 보여준다.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모성의 사회화'가 갈수록 강조되는 이 때 구청의 철저한 지도점검을 거듭 강조한다.

최재숙(대구시 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