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역할 축소해야

재계는 작지만 유능한 정부를 위해 대통령 역할을 핵심기능 위주로 집중하고 대통령 비서실의 일상적인 국정운영 관여를 축소할 것을 차기정부의 과제로 제시했다.

재계는 또 국무총리의 행정 각부 통할·감독기능을 복원해 장관 중심의 분권화를 추진하는 한편 국가전반의 개혁을 견인하는 가칭 '국가개혁위원회'와 공직감사 기능의 일원화를 위한 '부패방지원'을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차기정부 정책과제-모두 잘사는 나라 만드는 길' 보고서를 발표했다한경연은 보고서에서 대통령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정무역할을 강화하고 일상적인 국정운영과 행정 각부의 통할·감독은 국무총리에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특히 '대통령 비서실'을 '대통령실'로 명칭을 바꾸고 비서관을 보좌관으로 전환, 가신이 아니라 국가전략 기획·조정과 프로젝트 수행에 적합한 역량을 갖춘 소수의 전문보좌관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