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 부양 후유증 우려

올해는 6%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이 예상되지만 내년 이후 경기는 인위적인 부양책의 후유증으로 크게 나빠질 가능성도있다는 전망이 민간경제연구소에서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 김범식 수석연구원은 15일 '최근 경기흐름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상반기에 내수 주도의 성장에 이어하반기에는 수출 주도로 전환하면서 연간 경제성장률이 지난해의 2배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상반기에는 저금리에 따른 소비증가로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가 높아 5%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겠지만 하반기는 반도체경기 회복에 따른 정보통신업종 주도의 수출 회복으로 7%대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경기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내수가 뒷받침을 하고 있어 성장의 모양새는 불안정하다"며 "저금리 등 경기 부양책의 후유증으로 내년 이후 경기가 크게 나빠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여타 기관들의 예측치인 3∼5%을 초과할 가능성이 크지만 경제 주체들의 체감 성장률과는 괴리가 있으며 현재 경기 상황은 99년 정부의 부양책으로 수출과 소비가 반등했을 때와 유사하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98년 경기침체때 금리인하와 통화팽창, 재정정책으로 99년부터 소비가 회복되고 수출과 투자가 반등하면서 경제성장률은 9.9%로 급등했고 주가도 크게 올랐으나 2001년에는 부양책에 따른 후유증으로 경기가 침체됐던 사례를 예시했다.

김 연구원은 "단순하게 지표상의 성장을 추구하기 보다는 자산가격과 임금, 물가의 안정으로 경기진폭을 조정하고 기업 제품의경쟁력 강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호흡이 긴 성장'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