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 '개헌 매듭론' 배경

한나라당 국가혁신위(위원장 김용환)가 17일 차기 정권에서의 개헌 논란 매듭을 제기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혁신위는 이날 종합보고서에서 "차기 정부는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중립적 관점에서 헌법논쟁의 매듭을 짓는게 바람직하다"며 "현행 헌법 전반에 걸쳐 국가발전을 제약하는 모든 요인에 대해 발상의 전환과 성역없는 토론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공론화 제기 배경은 "현행 대통령제의 제왕적 형태, 5년 단임제,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주기의 불일치 등의 문제점을 감안,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총론'상의 공감대에도 불구, 4년중임제와 정.부통령제, 내각제 등 '각론'에서의 정파간 현저한 시각차로 국력소진 현상을 보여왔다"는 판단을 배경에 깔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그간 한화갑 대표의 4년중임제 개헌 등 민주당측 개헌론에 대해 "정계개편과 야당분열을 노린 공작정치"라고 강력히 반발해 왔다는 점에서 혁신위의 이번 입장 표명은 그야말로 '혁신적인' 것이라 볼 수 있다.

물론 혁신위의 입장이 굳이 '개헌을 하겠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볼 수는 없다.엄밀히 말해 '국민의 정부'에서 다양한 개헌논의로 국력을 소진시킨 측면이 강한 만큼 차기 정부에서는 단순한 권력구조 개편에 그치지 않고 국정전반에 걸쳐 시대조류와 국가비전을 반영하는 개헌 공론화를 추진, 개헌논란을 분명하게 매듭짓자는 주장이다.

김용환 위원장은 "대선 때마다 치열한 헌법논쟁에 따른 국력소모를 방지하기 위해 차기정권 임기내에 개헌논쟁을 공론화, 분명한 결론을 내리자는 뜻"이라며 "따라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 현행 헌법이 옳다는데 의견이 모아지면 개헌 불가쪽으로 결론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볼 때 올 12월 대선은 개헌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민주당과 자민련이 개헌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12.19 대선으로 그려질 정계판도가 개헌문제를 숙고해야 하는 상황을 불가피하게 조성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국미래연합 박근혜 신임대표와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 등 비주류 인사들도 개헌쪽에 비중을 두고 있는 점도 정치권이 연말 대선을 전후해 또 한차례 개헌 논의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