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걸씨 영장 전문

피의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포모나시 소재 태평양연안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한 자로서, (주)미래도시환경 대표 최규선과 공모하여

1. 2000.8.경 서울 강남구 소재 커피숍에서 최규선, 송재빈, 김희완이 만나 최규선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에서 주관하는 체육진흥투표권발행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준비하여 오던 (주)한국타이거풀스(이하 '타이거풀스')대표 송재빈으로부터 "타이거풀스가 경쟁업체에 비해 기술력, 자금력 등이 우월함에도 공단의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선정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관계기관에 청탁하여 타이거풀스가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김홍걸이 주식을 갖고 있으면 힘이 되어 줄 수 있을 것이니 타이거풀스 주식 10만주를 달라"고 요구하여 송재빈으로부터 타이거풀스 주식 66,000주와 계열회사 주식 48,000주(지니랩 18,000주, 타이거풀스텔레서비스 6,000주, 케이사거닷컴 24,000주)를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해 9.경 서울시내 커피숍에서 피의자는 최규선을 만나 그로부터 송재빈의 부탁 내용과 그 대가로 주식을 확보해 둔 사실을전달받고, 위 타이거풀스가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인 2001.4.24.경 위 타이거풀스 주식 66,000주를 3명의 차명으로 각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무상으로 양도받고, 같은 해 7.30.경 위 계열회사 주식 48,000주(액면 500원)를 위와 같은 차명으로 각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액면가격 2,400만원을 지불하고 양도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타이거풀스 주식 66,000주(장외 거래가 약20,000원) 당시 시가 13억2,000만원 상당과 계열회사의 투기적인 주식투자기회에 참여하는 이익을 수수했다.

2. 2000.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아미가호텔 지하바에서 최규선과 함께 (주)대원SCN(이하 '대원'), 부강산업개발(주) 등을 경영하고 있는 대원그룹 회장 박도문을 만나 그로부터, 당시 위 대원이 추진하고 있던 위폐방지 보안기술사업과 관련하여 조폐공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위 부강산업개발(주)이 추진중이던 창원시 팔용동 65 외 3필지 약 10,000평 지상 아파트 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관계기관에 청탁하여 위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통해 고층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서울 강남구 청담동형건빌딩에 있는 대원 서울 사무소에서 최규선이 박도문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그무렵 피의자가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금품수수 내역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1.12.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90,272,739원(법인카드 사용분 50,272,739원 포함)을 교부받았는 바, 그 중 위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하여서는 약 40%에 해당하는 약 436,109,095원(피의자 2억원, 최규선 236,109,095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