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복표, 立法서 선정까지 곳곳에 냄새

'복표 로비'를 둘러싼 검찰수사의 칼끝이 여야 정치권으로 향하자 당시 이 법안 심사를 맡은 민주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서로 "나는 반대했다"고 책임을 떠넘기며 전전긍긍하는 풍경은 참으로 낯뜨겁다. 복표사업이 성공적이었다면 서로 '내탓'이라고 공을 다툴 양반들이 거꾸로 '네탓'이라고 오리발들을 내밀고 있으니, 대통령의 아들까지 감방신세가 된 이 결과, 이 책임에서 국회의원들은 정녕 결백하다는 말인가.

애시당초, '타이거풀스 법'이라고도 할 이 복표법안은 98년12월 국회에서 처음 제안 설명됐을땐 의원반대로 '보류처리'된 사안이다. 이것이 그다음해 8월 국회문광위를 14대1의 느닷없는 찬성으로 통과되고, 2년후인 2001년 2월 TPI(타이거풀스)가 말썽끝에 복표사업자로 선정됐음에도 그해 9월 국정감사마저 꿀먹은 벙어리마냥 '통과'시켜버린게 이 '3단계 추문'의 전개과정이다. 사실 복표사업 민간주도의 효율성 문제는 긍정적일 수 있는 것인데도 정경유착이 그 효율성마저 망쳐 놓은 것이다.

정작 국회의원들이 할 말이 없어야 할 대목은 바로 이 대목이다.지금, '복표사업자 선정'이란 두번째 관문에서 언론들은 이 선정경쟁이 홍업-홍걸씨가 맞대결하듯 로비대리전을 치른 '왕자의 난'이라고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타이거풀스와 한국전자복권의 맞대결에서, 유상부 회장이 홍걸씨를 만난 이후 한국전자복권 컨소시엄에 참여한 포스코 측을 탈퇴시킴으로써 타이거풀스가 승리했다는 한 야당의원의 주장이 그것이다.

이 문제는 포스코와 최규선의 관련 수사에서 밝혀질 일이고, 여야 국회의원들과 보좌관 등 그 주변인물들의 뒷거래의혹은 별개의 문제이다. 모두들 TPI로부터 100만~300만원의 후원금을 받고, 수하직원들을 TPI에 취업시키는 등 뒤켕기는 짓거리가 없고서야 어찌 보류된 법안이 압도적으로 통과되고, 사업자 선정 의혹을 칼같이 벼르던 국정감사장에서 모두가 말문을 닫았는가 말이다. 검찰이 TPI의 입법 및 국감 로비의혹을 규명해야 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