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복지시설 정부 보조금 꿀꺽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사회복지시설 중 일부가 가짜 서류를 만들어 보조금을 가로채고 취업한 원생들의 월급을 빼앗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지만 이를 감독해야 할 시·군은 형식적인 지도에 그치고 있다.

특히 일부 사회복지시설은 예산지원에 따른 시·군의 회계감독이 연 4회에서 2회로 줄었고, 장부를 조작하거나 납품업체와 짜고 주·부식비 내역 등을 부풀려도 적발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정부 보조금을 과다 청구하기도 하는 실정이다.

경북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2일 요양원에서 치료 중인 정신장애인을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 860여만원을 가로채고, 외부업체에 취업한 장애인이 3년동안 받은 월급 1천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상주 ㅊ요양원 총무 이모(49)씨를 구속하고,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 원장 이모(47)씨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이들은 환자인 최모(66·여)씨를 세탁원으로 취업시킨 것처럼 공문서를 조작해 99년 한해 동안 월급 860여만원을 지원받아 가로챘고, 환자인 윤모(59)씨가 3년간 인근 정미소에서 일하고 모은 정기적금과 월급 등 약 1천100만원을 윤씨 모르게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심지어 환자 가족이 통장으로 보낸 부식비 100여만원도 임의로 빼내 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영주에서는 모 정신요양원이 5년간 허위 지출서를 작성해 정부 보조금 4억7천여만원을 빼돌렸다가 대표 김모(39)씨가 구속됐으며, 지난 2000년에는 의성 모어린이집에서 교사 임금 체불 등으로 말썽을 빚다가 결국 원장이 구속됐다.

이처럼 사회복지시설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해놓고도 사용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기 때문.

상주 ㅊ요양원의 경우도 지난 수년간 공문서를 허위로 조작해 월급을 신청하고 원생의 돈을 빼돌려도 한번도 적발되지 않았는데 원생과 직원간의 주먹다짐 때문에 사건이 불거졌다.

모시청 사회복지 담당은 "예산내역을 보면 심성관리비, 관리운영비 등 용도가 불분명한 부분이 많지만 일일이 확인하기엔 역부족"이라며 "모 노인요양원의 경우 2억3천여만원이 지원됐지만 99%가 인건비와 수당 등 시설운영비로 빠져나갔고, 시설노인들에게 직접 지원된 돈은 효도관광비 50여만원뿐이었다"고 말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