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탈북자 정책 전환' 바람직하다

우리정부가 재외(在外) 한국공관에 진입한 탈북자들의 한국행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탈북자 처리방침을 전향화했다는 소식에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히며 추후 구체적 접근방식을 지켜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방침전환이 성과를 거두려면중국측의 사전협조와 양해가 전제돼야 하고, 그 협조는 우리의 '구두탄'으로 얻어지는게 아니라 바로 '실체적 외교력'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사실 정부의 기존 탈북자정책은 중국내 탈북자들이 외국공관에 진입할 경우 '제3자적 위치'에서 해당국에 인도주의적 결정을 요청하는 소극적 방식으로 한국행을 유도해왔고, 정작 한국공관에 찾아든 탈북자에겐 돈몇푼 주어 돌려보내는 부끄러운 대처로 쉬쉬해 왔다.

지난 17일 베이징 한국총영사관에 들어온 30대 탈북자를 돌려보낸 사건도 당자(當者)는 "망명요청을했으나 묵살당했다", 대사관측은 "망명요청 없이 스스로 되돌아 갔다"고 뒤늦게 다투고 있으나 이같은 소동은 결국 우리정부의 '조용한 해결' '눈치외교'의 연장선에서 빚어진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또한 우리정부는 중국의 비공식적 묵인아래 올들어5개월동안에만 약400명의 탈북자들의 '조용한 귀국'을 성사시켰다는게 외교부 담당국장의 설명이고 보면 우리는 당국의 숨은 노력도 적지않음을 인정하고 싶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방침전환은 외국공관진입 속출에 따른 탈북자사태의 국제문제화와 잇따른 기획망명 러시가 몰고온 불가피한 방침전환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탈북자 망명사태의 국제문제화에 우리의 정책만 변화를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중국측의 정책변화도 동시에 강요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차제에 탈북자문제의 직접협의를 위한 한·중통로 마련 노력도 있어야겠다. 대중(對中) 외교문제는 흔히 장거리경주에 비견되지만 정부가 진정으로 탈북자대책의 '전향적 전환'을가시적으로 보여주려면 당장, 이달초 중국측에 그 설치를 허용한 베이징 한국대사관 외벽의 철조망 철거부터 시작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