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이회창 대선 후보가 22일 관훈토론회를 통해 6.15 남북공동선언의 제 2항 폐기문제를 거론한 이후,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제 2항은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23일 최고위원 회의와 당소속 의원 워크숍 등을 통해 "공동선언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맹비난했다.
노무현 후보는 "6.15선언 당시 제기하지 않았던 문제를 지금 국민정서와 분위기에 영합해 한 발언"이라며 "냉전논리와 분단적 사고를 엿보게 하는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비난했다.
한화갑 대표는 "이 후보는 연방제와 연합제도 구분하지 못하는 등 남북문제에 대한 입장도 없이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정범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남북문제에 대해 대단히 위험한 사고를 갖고 있으며 이같은 사고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공격했다.
청와대의 임성준 외교안보수석도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우리의 단계적 통일접근론인 연합제 방안에 더욱 가깝게 다가온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종래 우리의 통일원칙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이 후보 발언 내용과 공동선언 2항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소치"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 본인도 이날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초청 토론회에서 "남북연합이란 기차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종착역으로 가는 것인데 반해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기차는 고려연방제로 가는 것인데 어떻게 공통적이고 같은 것이냐"고 반문한 뒤 "대통령이 되면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남경필 대변인은 노 후보를 겨냥, "마치 고려연방제로 가자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신의 통일관을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역공을 취한 뒤 "냉전적 사고 운운하며 뒤집어씌우는 태도는 DJ를 그대로 빼닮았다"고 비난했다.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모든 정책을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하겠다는 것을 두고 냉전적 사고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반민주적 사고"라고 몰아붙였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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