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법률상담 '폭주'

◈매년 10%이상 늘어

"9세 아들이 1주일에 두차례 정도 집에서 피아노 교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층에서 피아노 소리가 시끄럽다며 항의합니다. 아파트에서 아이들의 피아노 연습에 대한 기준이나 판례가 있는지 궁급합니다"(회사원 김모씨).

"강도와 같은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돈을 인출했을 경우 신용카드 소유자에게 100% 책임을 지우는 신용카드사 약관이 적법한 것입니까. 미국 상법은 불법행위나 위협을 받은 상황에서의 상행위 거래나 계약관계는 일단 무효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김모씨).

인터넷을 이용한 법률상담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사이버 법률상담의 가장 대표적인 곳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하루 100명 정도의 네티즌들이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를 찾아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공단의 사이버 법률상담 실적은 지난 한 해 3만5천523건을 기록했으며 올들어서도 4월말까지 1만3천496건에 이르는 등 매년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상담을 내용별로 분류하면 일반 민사가 30% 정도로 가장 많고 형사, 임대차, 가사, 손해배상, 근로, 부동산, 병역행정 등이 뒤를 잇고 있다.

법률구조공단의 사이버 법률상담은 공익법무관 13명이 맡고 있다. 네티즌들의 질의내용 출력, 질의내용 검토 및 답변작성, 결재, 입력 등 1건을 상담하는 데 최소한 1시간정도 소요된다.

공단 한 관계자는 "면접상담 경우 피상담자의 질의에 의문이 있는 경우 상담자가 거듭 질문을 해 충실한 답변이 가능하지만 사이버 법률상담은 제한된 질의에 따라 답변을 하게 돼 답변이 부실해질 가능성도 있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네티즌들의 질의가 많은 약 5천500여 사례를 데이터 베이스화해 민원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권혁주)도 지난 97년부터 홈페이지(www.daegubar.or.kr)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사이버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하루 평균 상담건수는 5건 정도이며 민.형사 상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 하나로 등 지역의 법무법인 및 변호사들도 개인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법률상담을 하고 있어 갈수록 사이버 법률상담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