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선거, 大選 전초전 안된다

6.13 지방선거가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판이 아니라 연말 대선의 전초전화(化)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각 당(黨)은 당 지도부가 총 동원돼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권 심판 공방, 대통령 친인척 비리, 국정운영 발목잡기, 지역감정 조장 등을 선거 쟁점으로 몰고갈 태세다.

게다가 각 정당이 내건 지방선거 정책공약이나 후보들이 주장하는 선거공약에도 지방행정과는 무관한 정치공약이 대종을 이룰 것으로 보여 자칫 '지방정책'이 빛을 잃는 지방선거가 될까 걱정된다.

물론 각 당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도시자본 농촌투자를 위한 규제완화, 농업예산직불제 예산확대, 주민소환제, 지하철 SOC조기완공(대구), IT.BT등 산업구조개편(경북), 행정권한 이양 등 지방정책을 내놓고는 있다.

그러나 각 당이 내놓은 지방선거 공약중에는 이전에 내놓은 공약을 재탕한 경우가 허다한데다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공약 또한 무더기로 내놓는 등 초지일관 무성의한 모습이어서 "지방선거야 어찌 됐든 연말 대선에만 이기면 된다"는 속내를 여지없이 드러냈다고 보아 마땅하다.

각 당이 이처럼 6.13지방선거를 '대선 중간 평가'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민주발전에 걸림돌이란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우리는 출범 10년째인 지방자치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완성되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기를 바라고 또한 실속있는 지방 정책개발을 통해 서울과 지방간의 균형개발이 이룩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 국민에게는 민주주의 정착과 정치개혁 측면에서 월드컵보다 소중한 행사라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각 당이 '염불보다 잿밥'격으로 대선(大選)에만 매달린 채 지방선거에 무관심한 것은 어찌보면 정치권 전체의 직무유기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4월말 현재 선거법 위반행위 적발 건수가 3천909건으로 98년보다 9배나 늘어 사상 초유의 혼탁 선거를 기록했다 한다. 우리의 무관심속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