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일 저런일

◈납골당 조성 늘어 지원예산 모자랄 판

장묘문화에 대한 의식변화로 납골당이 주민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매년 큰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납골당에 대한 시설비 지원금이 자치단체의 새로운 부담이 되고 있다.

거창군에 따르면 납골시설에 대해 경비를 지원한 첫 해인 99년에는 신청수가 6기에 불과 했으나 2000년 18기, 지난해는 19기로 군의 예상 목표량 6기를 모두 초과했다.

또 올해는 21기 지원을 목표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 24일 현재 총 118기(가족 46기·종중 72기)의 신청이 접수돼 목표량을 71기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지원금액은 군비에서 추가로 확보했다.

납골당의 선호추세는 인근 자치단체에서도 비슷한데 함양군의 경우 올해 20기 지원계획에 70기가 신청됐으며 합천군도 17기의 지원 계획에 50기의 신청이 접수돼 함양·합천군 모두 지원 규모를 늘렸다.

그러나 납골당이 인기를 끌면서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자 이에 따른 시설지원금액 역시 크게 증가해 자치단체의 부담이 되고 있는데 각 자치단체는 당초 계획물량을 기준, 도가 1기당 600만원씩을 지원하고 부족한 경비는 모두 군비로 충당하고 있다.

거창·조기원기자 cho1954@imaeil.com

◈농지이용 실태조사 재검토 필요"

부재지주를 없애고 소작농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지난 97년 도입된 실태조사는 일년 중 30일 이상 농업경영에 참여치 않는 농가를 매년 적발, 농지를 처분토록 하는 한편 만일 처분치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처분할 때까지 부과하는 제도다.

이 조사는 소작농의 경제적 피해를 막고 농지가 투기대상이 아닌 실제 필요한 사람만이 소유토록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그러나 경제활동 분야가 다변화되고 있고 농업인 수가 급감하면서 농지보전가치가 희박해져 실태조사가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오히려 방해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주말농장 등에 참여하려는 도시민들은 농지를 소유하고 싶어도 농지취득 제한에 묶여 상대적으로 농지에 대한 수요가 급감,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농민들은 농민의 소득을 높이고 생활보장을 위해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아예 없애거나 처벌목적이 아닌 단순한 통계에 이용하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상주·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지방선거 후보들 공약 보안 촉각

울릉군수 선거의 출마 후보들이 다음달 1일의 선전벽보 인쇄물 제출 마감일을 앞두고 공약사항 보안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구체적이고 뚜렷한 선거 쟁점이 없는 상황이어서 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은 참신한 공약들이 선거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판단에서다.

어렵게 마련한 공약이 경쟁후보측에 노출될 경우 지역에서 비슷한 공약들이 쏟아져 독창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것.

이때문에 5명의 군수 출마 후보자들은 공약 보안을 이유로 지역의 인쇄소가 아닌 대구·포항 등 타 지역에서 유인물을 제작해 섬으로 비밀리에 들여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후보자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준비하는 공약 사항은 지역의 최대 현안인 공항 유치, 인구 증가 대책, 의료 대책 등과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각 출마자들은 "이번 선거에서는 누가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성있는 공약을 준비하는지 여부가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것"이라며 공약 준비 상황을 막바지 점검하면서도 인쇄물 제출마감일까지는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지역 유권자들이 벌써부터 공약 내용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