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2기 빚만 불려

민선자치 2기 4년동안 각 시.군이 지방채 발행 등으로 낸 빚이 크게 불어나 지방재정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빚낸 돈은 대부분 상.하수도사업과 공단조성, 도로개설 등 SOC 및 주민복지사업에 쓰였지만 상환방법과 투자효율성 등의 검토보다는 단체장들이 자신의 치적을 먼저 생각해 이뤄진 투자도 상당수여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경북도내 시.군의 2001년말 기준 부채는 경산시가 전체 예산의 56.4%인 1천637억여원으로 부채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주시 1천352억원(32.7%), 구미시 1천257억원(28.4%), 포항시 1천499억원(27.4%)의 순이다.

도내 10개시 중에서는 상주시의 부채가 전체 예산의 7.3%인 202억7천여만원으로 가장 낮은 부채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김천시 198억3천만원(8.3%), 안동시 535억1천만원(13.9%)순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기채 승인제도를 통해 자치단체의 총예산 대비 부채비율이 20%를 넘을 경우 부실을 우려, 관리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이 기능마저도 별 효과를 얻지 못한 것.

각 시.군의 부채는 대부분 민선자치 2기의 임기 4년동안 불어난 것으로 재정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안동시의 경우 9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부채의 62%인 331억여원을 하수관거사업과 남후농공단지 조성에 쓰는 등 이 기간동안 부채가 두배이상 늘었다.

또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경산시는 상수도시설에 543억원, 하수도사업 851억원, 공단 및 택지조성 60억원, 청사 신축과 도로건설에 83억원 등의 빚 공사를 했는데 이 중 642억원만이 국.도비로 부담되고 나머지 995억원은 시가 갚아야할 빚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대부분의 빚 공사는 사업이 종료된 뒤 수혜자부담에 의해 상환 재원이 확보된다고 하나 결국에는 자치단체들의 부담이어서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 신규 사업을 제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안동대 행정학과 남치호교수는 "자치단체들의 무분별한 빚 내기는 선심성.전시성이거나 투자효율이 낮다는 것이 문제"라며 "지방채 발행 등 빚 공사는 다음 세대까지 부담이 전가되기 때문에 후세대들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돼야 한다"고 했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