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조치 선거용 눈총

정부가 최근 잇따라 내놓고 있는 각종 세금감면조치 등이 6·13 지방선거와 연말 대선을 앞둔 선심용이라는 지적이 일고있다.

특히 세수감소가 불가피한 자동차 특소세율 인하조치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연장 등을 서둘러 발표한 데 대해서는 "균형재정을 외쳐온 정부가 스스로 입장을 바꿨다"며 비판론이 대두되고 있다.

3일 경제부처와 관련전문가 등에 따르면 자동차 특별소비세율 인하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 등의 조치로 올 한해 1조원이 넘는 세수감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세수감소를 감내하면서까지 정부가 이같은 조치를 서둘러 발표한데 대해 일부에서는 "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자동차 특소세 연장시한을 6월말에서 8월말까지 2개월만 연장한데 대해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업계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던 정부의 조치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기업 설비투자 확대 명목으로 발표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6개월 연장안 역시 해당기업의 이해관계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또한 당초 신용카드 방문모집을 금지하기로 했던 정부가 신용카드사의 방문모집 제한규정을 완화해 사실상 이를 허용한 것 역시 10만여명에 이르는 카드 모집인을 의식한 조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밖에 할부금융을 통한 물품구입의 소득공제 허용, 기업 연구개발(R&D)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의 조치가 적극적으로 검토되는 것 역시 최근의 이같은 정치적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