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SOC사업 국고지원 들쭉날쭉

건설교통부와 철도청 등의 대구·경북권 주요 SOC 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고지원 예산 심의 결과 시·도의 신청액보다 상당수준 삭감된 가운데 특히 대구가 더욱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대구시가 최근 관련부처 예산 확정직전 지역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제출한 건의서에 담긴 지하철 사업과 대구공항 활성화, 대구선 이설 등 최대 현안사업들이 집중적으로 삭감된 것이다.

지하철의 경우 시는 2호선 건설사업이 내년도에 토목분야의 마무리와 함께 건축 전기 기계 분야 등 공정상 집중 투자시기를 맞은 데다 도로복구와 차선도색, 진입도로 정비를 U대회 직전까지는 완료해야 하며 이에 차질을 빚을 경우 건설업체 등의 연쇄도산 등이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했으나 신청액의 37.7%가 삭감된 1천283억원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국비지원 불균형분 역시 연차적 지원 방침때문에 시가 그동안 지방채 발행 등으로 1천여억원의 이자를 부담해온 처지를 감안, 잔액 1천578억원 전액을 요청했으나 66.7%가 삭감됐다.

대구공항 활성화와 관련해서도 급유시설 및 지하차도 건설 사업이 내년도 완료예정인 만큼 잔액 모두가 반영돼야 하나 각각 31.3%와 23.8%인 10억원과 5억원밖에 되지않아 향후 기획예산처 등의 심의과정에서 증액되지 않을 경우 사업기간 연기가 불가피하다.

다만 예비활주로 정비사업비는 잔액 87억원이 모두 반영돼 주활주로 보수공사 직전인 내년까지 완료할 수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선 이설사업도 사업비 잔액 623억원 전액을 지원하거나 다른 도시의 지원선례를 감안, 총 사업비의 30% 수준을 국비 혹은 증액교부금으로 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한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고속도로 사업들중엔 대구시와 경북도에서 구체적인 신청 액수를 명시하지 않은 것들도 포함돼 있다. 특히 구마고속도로 옥포-성서간과 이현-성서간, 상주-청주간이 200억원, 200억원, 650억원으로 확정됐다.

광역도로 사업은 다산-화원간 등 3개 지역에 61억원을 요청했으나 116억원으로 증액됐다. 또한 감포댐 건설사업은 신청액대로 41억원이었으며 경북도가 신청하지 않은 화북댐에도 83억원이 반영돼 있다.왜관 제 2 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비는 12억원이 삭감된 95억원이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