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계속 벌어지는 都農 소득격차

그동안 우리는 93년 우루과이 라운드, 지난해 도하라운드가 출범한 이후 우리의 농업은 생존을 위한 대책은 나왔으나 효과는 신통치 못했다. 대책을 보니 자연스레 도시근로자와 농민과의 소득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다. 걱정스런 사회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도.농간 소득격차는 99년 83.6%에서 2000년은 80.6%로 2001년은 75.9%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도시근로자와 농가소득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요인은 뭐니 해도 IMF경제위기 극복이 정보산업 등 비(非)농림어업부분 중심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농업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게다가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새로운 라운드가 출범할 때마다 우리는 농업을 개방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에 따라 경쟁력이 약한 우리 농업은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앞으로 우리나라도 언제까지나 농업보호를 이유로 무역자유협정(FTA)를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 농업은 또 한번 고초를 겪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우리정부의 정책실패에 있다. 그동안 정부는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처한다고 김영삼 정부 때부터 57조원의 돈을 쏟아 부었고 다시 농어촌 부채탕감 등 각종 시책에 2004년까지 45조원의 돈을 부어넣을 전망이다.

이러한 시책을 전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의 사정이 좋아지지 않고 도리어 농어가 부채만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되자 농가의 40%가 빚을 내야 생활유지가 가능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어 버렸다.

또 농촌 내에서도 빈부격차가 벌어져 경작면적 0.5㏊ 이하의 영세농 비중이 90년 27.7%에서 99년에는 35.8%로 늘어났다.

따라서 농어촌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의 확충은 물론 정치논리가 배제된 진정한 농어촌 소득증진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다. 지방선거는 물론 대선을 통해 이를 집중적으로 검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