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예방 1등급 승급

지난해 전세계에서 70만~400만명이 사기, 강압, 납치 등에 의해 인신매매된 것으로 추정됐다.미국 국무부가 89개국을 대상으로 작성, 5일 발표한 '2002년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인신매매 대상이 된 사람이 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한국을 인신매매 단속과 예방이 미흡한 3등급 국가로 분류했으나 올해는 캐나다 영국 독일 등과 함께 최상위 1등급 국가군(18개국)에 포함시켰다.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미 정부 기관, 비정부기구(NGO), 해외 공관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는 "매년 전세계에서 70만~400만명이 사기, 강압, 납치 등에 의해 희생되고 있다"면서 "특히 이들 중 압도적 다수는 여성과 어린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인신매매된 일부 사람들이 매춘 및 섹스 관광 산업을 위한 국제 밀매조직에 공급되고 나머지는 건설, 농장, 공장 등에서 저임금 노동자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이날 보고서에서 한국을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 등과 함께 인신매매 관련 입법 기준을 전적으로 준수하는 최상위 1등급 국가군에 포함시켰다.

일본, 중국, 싱가포르, 태국, 멕시코 등 52개국은 관련 법규를 완전히 준수하지는 못하지만 납득할 만한 노력을 기울이는 2등급 국가군에,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 19개국은 3등급 국가군으로 분류됐다.

◇한국은 인신매매 예방 선진국 = 미 국무부의 보고서는 한국이 인신매매 단속과 예방 노력에서 세계 인권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은 지난해 7월 미 국무부가 발표한 첫 인신매매보고서에서 러시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함께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도 않고 납득할 만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최하위 3등급 국가군으로 분류됐다.

지난해 3등급이었다가 올해 1등급으로 두 단계나 격상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한국이 여전히 인신 매매의 송출국이자 경유국이며 최종 기착국으로 피해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 조치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리 = 조영창 기자 cyc1@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