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해진 선거법 불·탈법 크게 줄어

선거분위기가 지나칠 정도로 조용한 것은 월드컵 열기 탓이기도 하지만, 엄격해진 선거법 또한 한 원인이다. 훨씬 엄해진 선거법에 따라 선관위의 단속이 눈에 띄게 세졌기 때문이다.

현 선거법은 철저하게 '돈은 묶고 발과 입은 푼다'는 정신에 입각해 있다. 선관위 관계자들은 "돈 쓰는 것을 줄이는 대신 후보자들에게 발품을 열심히 팔라는 것이 선거법의 취지이자 선관위의 선거관리 원칙이다"고 밝혔다.

그같은 변화는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방법에서 실감할 수 있다. 피켓도 없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선거운동 '부대'도 없다. 어깨띠가 전부다. 곳곳에서 열리는 합동연설회장에도 동원 청중은 잘 보이지 않고 있다. 무급을 가장한 유급 위장 자원봉사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인건비가 줄어들다 보니 선거비용 자체가 확 줄었다.

호별방문도 못하고 불·탈법의 온상이던 사랑방좌담회도 할 수 없다. 모두 불법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불법이라고 해도 몰래 자행되던 음성적 선거운동도 눈에 띄게 줄었다. 이번 선거부터 선관위가 포상금제를 채택,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내걸어 신고를 활성화한 게 큰 원인이다. 신고 건수도 4년 전보다 50% 이상 늘어났다. 포상금도 5월까지 대구선관위에서 3건에 630만원, 경북도 11건에 310만원을 지급했다.

선관위는 이같은 현상을 두고 돈 선거를 막을 수 있는 청신호가 나타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유권자들의 의식 변화도 한 몫을 했다.

남은 1주일 역대로 '막판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불·탈법이 자행되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확연하게 다르다는데 사람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바야흐로 조용한 선거가 시대적 조류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