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시민단체 제시 이런 공약-보건·의료분야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설을 설립하고 인력을 고용해 운영하는 방법도 있으나 지역내 민간 인력, 시설 등의 자원을 활용하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법도 있다.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는 것이 민간의료와의 대립이나 갈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고혈압, 당뇨병 관리, 암조기발견 등 성인병 관련분야는 민간부문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경우 상생의 전략이 가능하다.

지자체의 공공보건의료분야 시설, 인력 직접투자·운영이 현단계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기본 방향과 구체적 비전조차 없어서는 안된다.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한 의지만은 표명돼야 한다.지역의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몇가지 전략을 제안코자 한다.

첫째, 공공보건의료가 강화되기 위해서는 병·의원 등 민간 보건의료부문과의 협조가 절실하다. 고혈압 환자중 치료하지 않는 환자가 64-75%에 이르며 치료받고 있는 환자의 90%이상은 민간 병·의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효율적 질병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시민과 각종 전문가 단체가 참여하는 추진체를 구성, '공동의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지역의 '질병관리 건강증진센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민간과의 협조를 강화할 수 있도록 담당인력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보건소에는 지역보건정보의 관리를 위한 인력을 충원하고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적정수준의 인력을 배치하는 등 의사, 간호사, 영양사의 수를 단계적으로 증원해야 한다.

시·도 보건과는 중앙시책의 단순한 전달자가 아닌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중추적 역할 수행을 위해 '질병관리팀'을 구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셋째, 국립대학병원과 지방공사의료원, 보건소와 같은 지역내 공공보건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보건소와 함께 지방공사의료원은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교육과 건강상담센터의 역할을 강화, '지역건강증진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 특히 알코올 상담센터, 치매상담센터 등의 시설 확충이 긴요하다.

넷째, 지역의 보건의료, 환경, 안전분야와 교육청, 민간 보건단체, 보건의료단체가 지역주민의 질병관리와 건강의 증진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조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보건당국이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아야 하며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경수 대구경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원(영남대 의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