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내년예산 신청액 140조

정부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요구액이 올해 예산보다 25.5% 증가한 140조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예산처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3년도 각부처 예산요구 현황'을 발표했다.

분야별로는 교육분야가 25조7천억원대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회간접자본(SOC, 21조8천억), 국방(18조4천억), 사회복지(13조9천억)순으로 나타났다.

또 중소기업·수출지원분야는 주5일제 근무시행에 대비한 중소기업 설비투자자금 지원확대(1조원)등으로 87.6% 증가율을 보였고 문화관광분야(54.5%), 과학기술·정보화 분야(50.1%)등 모두 3개분야에서 50%대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각 부처 요구액중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쌀생산 감소를 위해 논에 대체작물을 재배할 경우 도입한 전작보상금 제도에 790억원이 요구됐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근로의욕저하를 막기위해 근로소득공제제도 전면실시를 전제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에 따라 2천581억원이 요구됐다.

또 △장애인 보호자에 대한 보호수당 신규지급 343억원, △근로소득공제제도 전면실시 2천581억원 △자연계 진학촉진을 위한 이공계열 대학생 장학금지원 3000억원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강의교수제 도입 720억원 등도 관심을 모았다.

예산처는 그러나 "국가신인도 제고 등을 위해 균형재정을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세출증액요소가 31조원에 이르러 가용재원 규모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며 "20조 이상 깎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