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선거, '空約'이 너무많다

각 정당이 6.13지방선거 공약으로 발표한 정책중 상당수가 재원(財源)조달 방법 등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제시치 못하고 있어 사실상 공약화(空約化)되고 있다한다.

한국정책학회와 중앙선관위가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민노당 등 4개 정당으로부터 이번 지방선거 공약을 제출받아 조사한 분석결과는 한마디로 겉보기만 번지르르해서 외화내빈(外華內貧) 이라는 인상을 준다.

각당이 내건 공약중에는 과거부터 재탕한 것이거나 이미 추진중인 것이 수두룩해서 식상했고 새로 내세운 공약 중에도 막대한 재원 때문에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한 것들이 많았다.

한나라당의 경우 △교원보수 상향조정 △학급당 학생수 5년내 30명 수준 감축 △만5세 아동의 교육비 일부 정부지원을 내세웠고, 민주당은 △중증노인 6만명 간병실시 △민간보육시설 인건비 지원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 세제지원 △향후 10년간 500만호 주택건설을 내세웠다.

자민련도 △논농업 직불제 단가 현실화 △수출보험 등 수출지원제도 보완 △4인가족 도시생활 최저생계비를 120만원으로 상향조정 등을 내놓는 등 의욕을 보였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이들 공약들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얼마의 재원을 조달, 언제까지 매듭짓겠다는 '실천계획'이 전혀 뒷받침 되지않은 것은 아무리 봐도 문제다.

각 당이 시간 부족으로 이처럼 졸속한 공약을 내놓았는지는 모르지만 설령 그렇더라도 공약사업의 우선 순위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닌가.

그런데 이처럼 '아니면 말고'식으로 내놓은 공약(公約)은 처음부터 공약(空約)임을 인정하는 꼴밖에 안되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중앙선관위가 각 당에게 '공약을 유권자에게 내거는데 만족하지 말고 예산계획 등 구체안을 제시, 실현 가능성을 높이라'고 권유하고 나섰을까.

지금은 선거용의 일과성 선심공약으로 '표심(票心)'을 얻을 때는 아니라는 것을 정치권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선거때만이 아니라 상시로 정책을 개발하는 깨어있는 정당이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