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공약남발'-선관위.정책학회 평가

6.13 지방선거에 참여한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민주노동당 등 4개 정당 정책공약의 상당수가 재원조달 및 실현 방법이 제시되지 않은 공약(空約)인 것으로 지적됐다.

중앙선관위와 한국정책학회는 7일 공동으로 발간한 '2002년 지방선거 정책공약비교.분석집'에서 정책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구체적인 예산 조달 계획의 제시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분석집은 또 선거가 끝난후 공약준수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와 평가가 필요하며 각 정당이 선거가 아닌 시기에도 일상적으로 정책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분석집에 따르면 한나라당의 경우 교육분야 공약에서 △교육재정을 국내총생산(GDP)의 7%까지 확충 △5년내 학급당 학생수 30명 수준으로 감축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 15%로 인상 △교원정년 65세까지 단계적 환원 등을 내놓았으나, 재원조달 및 자금 소요액을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은 경제분야 공약에서 △향후 10년간 매년 50만 가구씩 500만 가구 건설△금년내 주택보급률 100% 달성 △중증노인 6만명 간병 실시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 세제 지원 등을 제시했지만 재원을 '국고 및 지방비 지원'이라고 막연하게 제시하는 데 그쳤다.

선관위는 총괄정책공약, 분야별 공약, 지역별 공약 등으로 구성된 총 470쪽 분량의 분석집을 인터넷 홈페이지(www.nec.go.kr)에 게시, 유권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