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주객전도된 보험제도 개선해야

지난해 8월부터 보험사별로 보험료가 자율화되면서 보험사들이 보험료율이 낮은 장기 무사고 운전자들의 가입을 꺼려하고 상대적으로 보험료율이 높은 2, 3년 경력 운전자들의 가입을 선호하고 있다.

장기무사고 운전자들은 보험료를 적게 내는 대신에 사고를 내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출이 없어질 것이고 초보 경력자들은 보험료를 많이 내지만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무사고 운전자를 꺼리는 보험사들의 계산법을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보험회사들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인색하기 짝이 없다. 심사기준을 까다롭게 만들어 놓아 어지간해서는 그 지급 기준을 통과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보험가입자들이 자동차 사고 등의 후유증으로 정밀검진을 받길 원해 MRI촬영을 할 경우 심각한 손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게 다반사다.

신체적 손상은 골절이나 수술 등 단순한 외형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가입자가 진료비를 선불하고 보험회사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방식의 지불절차도 가입자에게 불리하다. 한마디로 현행 보험제도는 보험사들의 입맛에 가입자가 일일이 조건을 맞춰야 한다.

주객이 전도되고 보험사의 편의만을 위한 보험제도는 개선되야 한다.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주재현(대구시 동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