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측 단체교섭안 교사들이 만들어라" 교육부 지시 파문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 교육청이 교원노조와의 2002년도 단체교섭을 앞두고 사용자측에서 요구할 단체교섭안을 만들어 보고토록 각급 학교에 지시, 교원노조가 반발하는 것은 물론 노조원과 비노조원 교사들간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을 통해 지난 8일 '2002년도 사용자측 단체교섭 요구안 제출'이란 제목의 공문을 전국 초.중.고에 내려보냈다. 공문에는 교원노조와의 2002년도 단체교섭이 조만간 시작될 예정이므로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별로 사용자 요구안을 만들어 제출하라는 내용과 함께 작성 서식까지 첨부됐다.

전교조 대구지부에 따르면 10, 11일 학교로부터 이같은 지시를 받은 교사들은 "사용자측 단체교섭안을 만들면서 그 대상이 되는 교사들에게 의견을 내라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교장, 교감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는 것.

또 상당수 학교에서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요구안 제출을 거부하는 가운데 부장교사 등은 어쩔 수 없이 의견을 내야 하는 형편이어서 교사들 사이에 공연히 갈등을 조장한다는 불만이 높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단체교섭을 앞두고 여론 수렴을 빙자해 교섭 분위기를 유리하게 이끌려는 의도인 것 같다"면서 "사용자안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 여지도 있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대구시 교육청 관계자는 "12일까지 교육부에 보고해야 하는데 아직 뚜렷하게 보고된 학교는 없다"면서 "학교 현장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단체교섭에 반영하자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재경기자 kj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