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장은 어떤자리

인구 250만의 메트로폴리탄 대구를 이끄는 시장은 어떤 자리인가. '대구공화국'이란 말이 나돌 정도로 민선시장은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대통령과 달리 민선 시.도지사는 권한만 있지 책임은 없다는 말까지 나돌 정도로 민선 단체장, 그중에서도 특히 광역단체장이 갖는 권한은 크다.

지방자치법상 광역단체장인 대구시장은 규칙제정권.조례공포권.지방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권.기초자치단체 감사권 등 다양한 권한을 갖고 있다.이 중에서도 시장의 힘을 강하게 하는 것은 본청 및 산하 사업본부 사업소 소속 4천200여명의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과 연간 3조원에 육박하는 예산 집행권.4년동안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다. 현직 단체장이 다시 도전하거나 당선 유력 인사가 있을 경우 공무원들이 줄서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장은 정무부시장과 비서실장, 2명의 비서실 직원을 직접 채용할 수 있으며 2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 및 전보권을 가진다.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지하철공사, 대구의료원,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기업 최고 경영자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대구에서 열리는 각종 안보관련 회의도 직접 주재한다. 군.경찰.국정원 등 보안.안전관련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대구월드컵의 안전대책회의도 대구시장이 주재했다.

시장은 또 재정.도시계획.주택.교통.도로.환경.복지 등 제반 분야에서 결정권을 갖고 행정적 책임을 진다. 물론 시장이 모든 것에 대해 결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시장이나 실.국장 전결 사항도 많지만 통상 시장의 의중을 반영해 결정되기 때문에 시장과 직.간접 관련이 있다.

주민 생활이나 업체 이익과 직결되는 인.허가권과 단속권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우며 토지형질변경, 대형 건설사업 승인 등도 시장 권한에 속한다. 수조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행정조직의 수장으로서 행정적 위상 또한 대단하다. 시장으로서 능력을 발휘할 경우 어느 정치인보다 대권에 더 가깝게 접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 행정의 상당부분이 중앙정부의 업무를 위임받아 집행하는 것이며 본청 업무 또한 구.군청으로 이양되고 있어 겉만 화려하고 속은 비었다는 반론도 있다.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