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득보전제 의미있나?

정부는 쌀값이 떨어지면 가격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분의 70% 수준을 보전하는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를 연내 도입키로 했으나 이로 인해 수매물량이 줄어들게 돼 농민들의 반발이 적잖을 전망이다.

농림부는 17일 농어업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연내 도입과 도시민의 주말.체험 농장용으로 가구당 300평 미만의 농지소유 허용 등 쌀산업종합대책(안)과 농지제도 개선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11월까지 신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을 마련할 예정인 특위는 이날 우선 쌀값하락에 따른 소득보전 정책을 연내 도입하고 현재 과잉재고인 쌀 가운데 500만석 수준을 대북지원.해외원조 등으로 특별처분키로 했다.

또 현재 ha당 50만원을 보조하는 논농업직불제는 유지하되 제도보완을 검토키로 했고 쌀의 민간유통 활성화를 위해 미곡종합처리장(RPC) 지원강화와 양곡 거래소의 설립과 운영방안을 검토, 내년 개설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매량 감소보완과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시가로 매입.방출하는 공공 비축제를 연내 법제화해 정부재고가 적정수준으로 감소하는 시점에서 실시하며 생산조정제는 도입하지 않고 향후 보완적 수단으로 도입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소득보전 지불제 도입시 지금까지 추곡수매에 사용되던 국내 정부보조금이 분산, 추곡 수매물량이 감소돼농민들의 반발이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무역기구(WTO)규정상 국내보조금(AMS)은 지난 95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700여억원씩줄이도록 돼 있다. 올해 AMS자금은 1조5천97억원에서 내년 1조4천348억원으로 감소된다.

이때문에 지역 농업전문가들과 농민단체 관계자들은 "새로운 재원마련 없이 수매자금으로 보전하는 것은 수매량 감소로 농민소득 보전효과가 없으며 쌀값하락 추세에서 보전은 소득보전에 별 의미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결국 쌀값을 시장기능에 맡기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정부가 2004년까지 쌀개방 협상에서시장을 개방하기 위한 수순을 밟아가려는 의도"라 분석하고 "이제 농민들을 안락시키려는 시도가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