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농지대책 졸속행정"

정부가 17일 농어업특별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쌀산업종합대책에 대해 농민단체와 농업인들이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졸속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정현찬)은 18일 "농어업특별위원회를 앞세워 반농업적 '쌀산업종합대책, 농지제도 개선방안'을 결정한 현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농은 또 "농지제도 개선안도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을 훼손한 반농업 정책"이라며 "400만 농민의 절박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농업의 기둥인 쌀을 포기하고 농지를 훼손하려는 현 정권에 맞서 싸울 것"임을 천명했다.

한국농업경영인 최태림(48) 의성군연합회장도 "이번 결정에서 나타나듯 현 정부가 입안한 쌀대책과 농지대책을 그대로 통과시킴으로써 농특위가 각계각층의 합의라는 미명하에 정부의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됐다"고 정부의 쌀정책을 비난했다.

쌀전업농인 전재경(45·의성군 단북면 이현4리) 이장은 "쌀값하락에 대한 수입 감소분의 70% 수준을 보전하는 직접지불제를 연내 도입해도 수매물량이 줄어들면 마찬가지"라며 "특히 쌀전업농들의 장래가 막막해졌다"고 항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7일 농어업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연내 도입과 도시민들의 주말·체험 농장용으로 가구당 300평 미만의 농지소유 허용 등 쌀산업종합대책(안)과 농지제도 개선방안을 심의, 확정한 바 있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