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지원 선진국의 2/3

대구를 비롯 전국 6대 도시의 지하철 부채가 지자체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중앙정부의 국고 지원이 다른 나라에비해 훨씬 낮은 게 주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채 해소 차원에서 국고지원 수준을 재조정하는 등의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내달 중 중앙정부와 지방의 관련 공무원간 워크숍을 개최, 의견을 조율키로 했다.

건교부 의뢰로 지하철 부채의 장·단기 종합대책 연구용역을 수행중인 교통개발연구원은 20일 한나라당 이해봉의원에게 제출한 '도시철도 부채 해소 대책과 추진전략' 보고서를 통해, 외국에 비해 지하철 건설비에 대한 국고지원이 크게미흡해 부채를 누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지하철 국고 지원 비율은 캐나다의 경우 100%이고 미국과 영국은 각각 87.9%, 75.0%인 반면 우리는50%이하에 그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채 원리금 상환부담이 과중하고 낮은 요금 수준 등에 따른 지하철 운영기관의 적자가 만성화하고 있는 점도지자체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는 요인이란 것이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드는 지하철 건설의 재무적 타당성과 재원조달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지자체가 경쟁적으로사업을 추진해온 결과 재정난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재원 분담 비율, 즉 국고지원 수준을 재조정하는 한편 지역별 여건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검토한 뒤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한편 대구시는 지하철부채와 관련,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30%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 빚을 갚는데 사용하겠다는 등의 계획을 연구원 측에 밝혔다.

시는 또한 2호선에 투자되는 시비가 내년부터는 1천억원 안팎으로 감소, 상환 여력이 호전되고 있으며 국비지원 불균형분의 잔여분 1천578억원을 조기에 지원받아 채무를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