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인피니온, 한국 D램업계 EU제소

미국이 D램업계의 반독점 조사에 착수한데 이어 독일 인피니온이 한국 D램업계를 유럽연합(EU)에 제소한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세계 4위의 D램업체인 인피니온은 지난 10일 한국 D램업계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D램 산업에 피해를 입히고있다며 한국산 D램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도록 EU 집행위원회에 제소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인피니온의 이번 제소는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채권단 지원을 겨냥한 것이지만 제소 자체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삼성전자를 포함한 한국 D램업계 전체가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인피니온은 소장에서 "하이닉스에 대한 채권단의 금융지원은 사실상 정부 보조금에 해당된다"며 "정부 보조금으로 가격이 낮아진 한국산 D램이 EU로 대량 수입되면서 D램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상계관세를 매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EU 집행위는 앞으로 45일내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조사가 개시되면 7개월 가량의 조사절차를 거쳐 내년 3월께 예비판정이 내려질 전망이다.조사결과 D램 산업 피해여부가 입증되면 예비판정시 잠정관세가 부과되며 내년 9월께 최종판정이 내려지게 된다.